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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관리자
2023-06-15 | | 조회 1,00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56 (2023. 06. 1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40호(2022.8.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3.6.1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8.2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6.14.)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연장_안내.pdf (101.62KB) [108] 2023-06-15 14:47:41
첨부파일 고시_2021-223호__집행정지_연장_목록_4품목.xlsx (11.74KB) [72] 2023-06-15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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