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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관리자

2023-06-13 | | 조회 1,05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10 (2023. 06. 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보험약제과-3140(2022.8.29.), "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2023.5.12, 2021구합86542)

2.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큐레틴정 1품목) 급여삭제에 대하여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에 따라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다 음-

제약사명

대상품목

급여여부 변경일자

(급여삭제)

(주)태준제약

큐레틴정

(빌베리건조엑스)_(0.17g/1정)

2023.6.12

*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6.12.(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