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해제 통보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 |
관리자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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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약제과-2778호(2019. 7. 26.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2017. 4. 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2017. 5. 26.) 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 3. 26)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 ('18. 7. 2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이 원고 패소로 2019. 7. 19일자로 선고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에 대해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0.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0. 집행정지 해제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0.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서울고등법원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7. 19. ※ 판결선고일이 2019. 7. 19 (금)일 임에 따라 2019. 8. 3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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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행정지_해제_품목.xlsx (190.87KB) [385] 2019-07-26 17:5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