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430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