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 (의료기관용)

□ 법적 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외국인환자 유치)

○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①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③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임

□ 위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

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①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제외

○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

*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①진료예약․계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임

○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법 제15조 제1항)

○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행위

○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

○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참고		관련 법 조항(「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