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 요청

<2017. 4. 11.(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 개요

○ 1주기 치과병원의 인증주기(’14.1월∼’17.12월)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주기에 적용할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기준 재설계 필요

○ 1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1주기 인증기준 공표 이후 변화된 보건의료 현황(감염 관련 의료법 개정, 환자안전법 제정,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되, 치과병원 인증제 참여율 향상을 위해 최소한으로 기준 개정 중

○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는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이며,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에 고위험시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설정을 위하여 귀 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자 함

*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위생사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QI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의 추천 위원

※ 치과병원 인증제 도입배경

○ ‘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분야에서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발함

○ 치과병원 인증기준 공표(‘13.11.) 및 인증조사 시작(‘14.06.10)

* 주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현황

○ 1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 (전체) 3개 영역, 12개 장, 33개 범주, 51개 기준, 202개 조사항목

- (영역)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3개로 구성

- (조사항목 적용대상 구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통]과 [입원]으로 구분

[공통] : 28개 범주 / 38개 기준 / 146개 조사항목 (시범 : 1개 기준, 10개 조사항목)

[입원] : 33개 범주 / 51개 기준 / 202개 조사항목 (시범 : 1개 기준, 12개 조사항목)

○ 수술/시술 관련 1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참고 1)

5.1.1	환자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술 진료 및 수술 후 진료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이를 기록한다.
	1	수술 전 진단명은 수술 전에 기록한다.
	2	수술 치료계획은 수술 전에 기록한다.
	3	회복실 퇴실 전 수술명과 수술 중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4	경과기록에 수술 후 환자상태를 기록한다.
5.1.2	수술 중 수술계수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1	수술 전․후 수술계수를 수행하고 기록한다.
	2	수술계수 불일치 시 대처하는 절차가 있다.
	3	수술계수 불일치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한다.

- 수술관리 : 기준 5.1.1, 5.1.2(평가대상 : 입원)

- 고위험시술 관리 : 없음

○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에 ‘고위험시술 관리’ 기준 신설 예정(참고 2)

- (목적) 고위험시술은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적합한 시술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사항) ① 치과병원의 특성 상 진료의 범위와 시술의 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② 치과병원에서 각각 고위험시술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도록 할 경우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며, ③ 명확한 고위험시술 정의 및 범위 설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치과병원의 혼란 및 부담감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결론) 환자안전 및 질 향상, 기관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내 ‘고위험시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치과병원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 [시범]으로 적용

※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중 ‘고위험시술 관리’ 기준 (참고 2)

5.1.3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시술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시술 시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1	고위험시술 전 평가를 기반으로 시술 계획을 수립한다.
	2	고위험시술 전 진단명을 기록한다.
	3	고위험시술에 대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기록한다.

□ 의견 요청

○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붙임)

- (유의사항) 치과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되(소규모병원에서도 수행하는 시술), 시술 전 평가를 통하여 시술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고위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여야 함(수술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수술과는 구분되어야 함)

* (예시)

① 고위험 시술의 정의 : 위험 수준이 높거나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의료행위

② 고위험 시술명 및 범위 : 복합발치(3개 이상), 임플란트, 치근단절제술 등

- (작성사항) 유의사항 및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의 ‘고위험시술

관리’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에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를 작성

*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근거 제시

□ 회신 및 문의 안내

- 회신기한: 2017. 4. 17.(월) 18:00

- 회신방법: 이메일 회신(syj@koiha.or.kr)

- 문의사항: 인증사업실 인증1팀 서유진연구원(02-2076-0615)

붙임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서

○ ‘고위험시술’의 정의

○ 고위험시술명 및 범위

○ 관련 근거

참고 1		수술 관련 1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수술관리]

기준 5.1.1

환자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술진료 및 수술 후 진료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이를 기록한다.

조사 목적

수술은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신중히 계획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환자평가 결과를 기초로 적절한 외과적 시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환자평가 결과는 적절하고 안전한 수술 시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항목 (S, P, O)		조사방법	유형	조사결과
1	수술 전 진단명은 수술 전에 기록한다(P)	IT	B	□상	□중		□하
				□미해당
2	수술 치료계획은 수술 전에 기록한다(P)	IT	B	□상	□중		□하
				□미해당
3	회복실 퇴실전 수술명과 수술중 특이사항을 기록한다(P)	IT	B	□상	□중		□하
				□미해당
4	경과기록에 수술 후 환자상태를 기록한다(P)	IT	B	□상	□중		□하
				□미해당

조사 항목

기준분류	정규
평가대상	입원 : 1 - 4

1) 수술실(외래 수술실 제외) 입실 전 진단명을 기록한다.

2) 수술 치료계획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초기평가(환자의 병력, 신체적 상태, 진단검사 결과 및 자료, 추정진단명 등)를 기반으로 하여 수술 치료계획 수립

○ 입원기간 중 환자상태의 변화, 추가진단 등으로 인해 수술이 결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환자의 병력, 신체적 상태, 진단검사 결과 및 자료, 추정진단명 등을 평가하여 수술 치료계획 수립

○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치료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응급수술 환자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행 가능한 평가를 시행

3) 수술이후 환자진료를 담당할 의료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복실에서 퇴실하여 환자진료가 진행되기 전까지 진료에 필요한 사항(예: 환자의 수술명, 수술 후 진단명,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다.

4) 수술 후 환자상태 기록이란, 회복실 퇴실 이후의 환자상태에 대한 기록(예: 수술 후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검사결과, 주의관찰 사항 등)을 의미하며, 담당 치과의사가 24시간 이내에 기록한다.

기준의 이해

기준 5.1.2

수술 중 수술계수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조사 목적

수술 중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술계수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불일치 시 대처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S, P, O)		조사방법	유형	조사결과
1	수술 전‧후 수술계수(counts)를 수행하고, 기록한다(P)	IT	B	□상	□중	□하
				□미해당
2	수술계수 불일치 시 대처하는 절차가 있다(S)	DR	A	□유	□무	□미해당
3	수술계수 불일치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한다(P)	IT	B	□상	□중	□하
				□미해당

조사 항목

기준분류	정규
평가대상	입원 : 1 - 3

1) 수술계수(counts)란, 환자체내에 이물질이 남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시 사용된 모든 물품(수술기구, 거즈, 봉합침 등)을 집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술계수가 불일치 할 경우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절차를 수립한다.

3) 수술계수 불일치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한다.

기준의 이해

참고 2		수술/시술 관련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안)

[ 수술/고위험시술 관리 ]

기준 5.1.1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조사 목적

수술은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적합한 수술을 제공한다.

조사 항목

조사항목		조사방법	구분	조사결과
1	[입원]수술 전 평가를 기반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한다.	DR	S	□상	□중	□하	□미해당
2	[입원]수술 전에 진단명을 기록한다.	IT	P	□상	□중	□하	□미해당
3	[입원]회복실 퇴실 전에 수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IT	P	□상	□중	□하	□미해당
4	[입원]수술 후 평가를 기반으로 24시간 이내에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IT	P	□상	□중	□하	□미해당

등급분류	정규
평가대상	입원 : 1-4

1) 수술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수술을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 초기평가(환자의 병력, 신체적 상태, 진단검사 결과 및 자료, 추정진단명 등)를 기반으로 하여 수술 계획 수립

○ 입원 중 수술이 결정된 경우 : 추가적으로 환자의 병력, 신체적 상태, 진단검사 결과 및 자료, 추정진단명 등을 평가하여 수술 계획 수립

2) 수술실 입실 전에 수술 전 진단명을 기록한다.

3) 수술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수술명

○ 집도의/보조의 이름

○ 수술 후 진단명

○ 검사를 위해 채취한 조직표본검체

○ 출혈 정도

○ 기타 특이사항

○ 수술기록 작성일시 및 서명

4) 수술 후 치료계획은 다음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에 기록한다.

○ 수술 이후의(회복실 퇴실 이후의) 환자상태

○ 수술 후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검사결과, 주의관찰 사항 등

기준의 이해

기준 5.1.2

수술 중 수술계수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조사 목적

수술 중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술계수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불일치 시 대처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 항목

조사항목		조사방법	구분	조사결과
1	[입원]수술 시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상	□중	□하	□미해당
2	[입원]수술계수(counts)를 기록한다.	IT	P	□상	□중	□하	□미해당
3	[입원]관련 직원은 수술계수 불일치 시 대처하는 절차를 이해한다.	IT	P	□상	□중	□하	□미해당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정규
평가대상	입원 : 1-3

※ 정의

- 수술계수(counts) : 환자체내에 이물질이 남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시 사용된 모든 물품(수술기구, 거즈, 봉합침 등)을 집계하는 것

1) 수술 시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수술계수(counts) 확인 절차

○ 수술계수 불일치 시 직원의 대처 절차(보고체계 및 조치사항 등)

2) 규정에 따라 수술계수(counts)를 수행하고 기록한다.

3)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은 수술계수 불일치 시 대처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절차대로 수행한다.

기준 5.1.3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시술 계획을 수립하고, 시술 시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조사 목적

고위험시술은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환자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적합한 시술을 제공한다.

조사 항목

조사항목		조사방법	구분	조사결과
1	[시범]고위험시술 전 평가를 기반으로 시술 계획을 수립한다.	DR	S	□상	□중	□하
2	[시범]고위험시술 전에 진단명을 기록한다.	IT	P	□상	□중	□하
3	[시범]고위험시술에 대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기록한다.	IT	P	□상	□중	□하

등급분류	시범
평가대상	공통 : 1-3

1) 고위험시술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고위험시술을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  초기평가(환자의 병력, 신체적 상태, 진단검사 결과 및 자료, 추정진단명 등) 기반으로 시술 계획 수립

○ 입원 중 고위험시술이 결정된 경우 : 추가적으로 환자의 병력, 신체적 상태, 진단검사 결과 및 자료, 추정진단명 등을 평가하여 시술 계획 수립

2) 시술실 입실 전에 시술 전 진단명을 기록한다.

3) 고위험시술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고위험시술명

○ 집도의/보조의 이름

○ 고위험시술 후 진단명

○ 검사를 위해 채취한 조직표본검체

○ 출혈 정도

○ 기타 특이사항

○ 고위험시술 기록 작성일시 및 서명

기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