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8		발의연월일 : 2017. 1. 26. 발 의 자 : 양승조ㆍ전혜숙ㆍ박주민 김정우ㆍ박남춘ㆍ김부겸 김경협ㆍ이찬열ㆍ임종성 강훈식ㆍ김병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함.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광고 규제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범위와”를 “방법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4. 제31조의2에 따른 원료의약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약품 광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4. 제31조의2에 따른 원료의약품
⑥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방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