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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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99		발의연월일 : 2016. 12. 5. 발 의 자 : 김승희ㆍ유재중ㆍ안상수 양승조ㆍ강석진ㆍ오신환 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 제91조는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바, 해당 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92조의2).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 중 “약물역학조사관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물역학조사관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약물역학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신 설>	1. 약물역학조사관
<신 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