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 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방법

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함. 의료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부문은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문은 평가를 실시함.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과 비의료서비스 부문을 모두 평가하여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함.

나. 평가 수수료

평가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0,000원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0,000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 . . ～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선별적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2. ‘평가 업무’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서 평가 신청 접수, 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시행,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이하 “평가 지정”이라 한다)은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4조의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중 평가 업무를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제4조(지정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평가ㆍ지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지정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심의위원 중 임명한다.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평가 지정의 공고) ①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평가 지정 계획과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지정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일정 결정시 평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평가 지정의 신청) ① 평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및 별지 제1호의 운영보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한다.

②「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보완사유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접수된 신청 기관의 목록 및 제출 서류 사본을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제7조(조사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은 신청요건을 갖춘 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신청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이 조사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 평가기관은 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기준)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의2(일부 항목의 면제) ①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중 “국내 의료서비스 측면” 항목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동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 측면” 항목을 면제받고 지정된 기관의 지정 유효 기간 중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평가 인증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평가인증 유효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 ① 평가기관은 현장실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추가조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조사항목은 결격으로 처리한다.

1. 평가위원이 조사한 평가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고 추가조사를 결정한 경우

3. 기타 신청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상 수 증가, 의료인력 변동 등으로 평가기관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실시 후 20일 내에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추가조사일로부터 10일 내에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절차) ① 주관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때 주관기관이 공고한 회차별 평가기관에 접수된 신청기관의 서류, 신청기관에 대해 조사된 평가의견서와 평가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조사 중 반려된 신청기관의 평가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평가기준 충족, 미충족, 심의유보로 결정한다.

③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평가기관이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④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에서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는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평가기관은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 및 이의신청을 한 신청기관의 장을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평가기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평가위원 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평가위원 및 신청기관 교육비, 운영비 등 평가업무 수행에 드는 간접비용

② 제1항 각호 비용의 단가는 별표 2와 같다.

③ 평가기관은 신청기관에서 종별 및 병상 수 등의 변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출한 후 신청기관의 장에게 증가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신청기관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 수수료 중 기지출 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신청을 철회한 신청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한 수수료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청의 제한) 신청의료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세부지침의 제정)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평가체계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틀은 시행령 5조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를 포함하였고, 일반적인 환자 안전보장과 질 향상 등 국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항목들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측면

국내 의료서비스 측면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4. 안전보장활동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6. 감염관리

▼

▼

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Ⅱ.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

나.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해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은 ‘국내 의료서비스 측면’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을 적용한다.

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홍보 및 활동실적, 전문 인력의 보유수준 등으로 평가하되, 국내 유치업계 규모나 여건상 일정기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세부 조사항목을 마련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2. 기준의 구성

□ 2개 영역 / 6개 장 / 16개 범주 / 32개 기준 / 129개 조사항목

장	범주	조사기준	항목	종별분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5	12	56	56	54	49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1.1.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1.1.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3	3	3	3
		1.1.2. 사후관리서비스	5	5	5	2
		1.1.3. 합리적 운영	5	5	5	5
	1.2. 홍보 및 활동실적	1.2.1. 정보접근성	4	4	4	4
		1.2.2. 유치채널 확보	3	3	3	3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2.1. 보유인력의 적정성	2.1.1. 전문인력의 보유	3	3	3	3
		2.1.2. 전문의 환자진료체계	6	6	6	6
3.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	3.1. 의료분쟁 예방체계	3.1.1. 환자권리존중	6	6	6	6
		3.1.2. 동의서	6	6	6	4
		3.1.3.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체계	6	6	6	6
	3.2.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	3..2.1 불만고충처리	4	4	4	4
		3.2.2. 환자 편의제공 여부	5	5	3	3
Ⅱ.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	11	20	73 (의원급 기관만 해당)
4.안전보장활동	4.1 환자안전	4.1.1 정확한 환자확인	5			5
		4.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3			3
		4.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5			5
		4.1.4 낙상 예방활동	2			2
		4.1.5 손위생 수행	3			3
	4.2 화재안전	4.2 화재안전 관리활동	3			3
	4.3 환자안전 보고체계운영	4.3 환자안전보고체계운영	3			3
5. 환자진료	5.1 응급상황	5.1 응급상황대처	3			3
	5.2 수술/시술관리	5.2.1 수술/시술 계획	4			4
		5.2.2 수술/시술 시 환자안전보장	5			5
	5.3 마취진정관리	5.3.1 진정치료	4			4
		5.3.2 마취 치료	5			5
		5.3.3 환자상태 모니터링	3			3
	5.4 의약품관리체계	5.4 의약품관리체계	5			5
	5.5 처방 및 투약	5.5 처방 및 투약	2			2
6. 감염관리	6.1 감염관리체계	6.1.1 감염관리체계	2			2
		6.1.2 의료기구 감염관리	4			4
		6.1.3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6			6
	6.2 부서 감염관리	6.2 수술/시술장 감염관리	3			3
	6.3 의료기기 관리	6.3 의료기기관리	3			3

3. 기준의 이해

대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등급분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에서 조사항목의 등급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규] : 지정 등급 결정을 위한 정규 조사항목

▪[필수] : 정규 조사항목 중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외국인환자특성화체계’에서는 1.1.(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2.1.(보유인력의 적정성), 3.1.(의료분쟁 예방체계)에 포함된 필수 항목, ‘국내 의료서비스 항목’ 4.1.(환자안전), 4.2.(화재안전 관리활동), 4.3.(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에 포함된 필수항목(의원제외)이 해당되며, 해당항목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조사방법

○ 평가항목 분류는 ‘외국인환자특성화체계’와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며, 각각 별도의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로 결과를 도출한다.

○ 조사방법은 문서검토, 현장조사 중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 미해당 항목 관련

- 조사 시 ‘미해당’ 항목으로 결정된 조사항목은 결과 판정을 위한 집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2]

평가비용 및 산출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가. 평가비용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수당, 여비 등 직접비와 평가위원 및 대상기관 교육비 등 간접비로 구성한다.

나. 직접비는 해당 유치의료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투입되는 평가위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간접비는 평가비용에 직접비 대 간접비 비율을 토대로 산출한다.

2. 의료기관 종별 평가비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기관 평가 수수료 > (단위 : 원)
구 분	조사 위원수	조사 일수	평가비용
병원급 이상	2인	1일	570,000
의 원			1,140,000

[별지1]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 상급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기타(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비지정					[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 인턴ㆍ레지던트					[ ] 인턴					[ ] 비수련
④설립유형			[ ] 국립					[ ] 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 6등급					[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 시행					[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응 급 실				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				병상				기타진료시설		수 술 실				실
	일 반 병 상				병상						회 복 실				병상
	중환자실	성 인			병상						분 만 실				실
		소 아			병상						인공신장실				실
	신생아실	베지넷			개						낮 병 동				병상
		인큐베이터			개						외래진료실				실
기타	[ ] 무균치료실					[ ] 격리실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정신병상
	[ ] 결핵병상					[ ] 재활병상				[ ] 나병동					[ ] 장기입원병상
	[ ] 한방병상					[ ] 기타 ( )
3. 개설과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 피부과 [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 치과 [ ] 영상의학과 [ ] 핵의학과			[ ] 소아청소년과 [ ] 외과 [ ] 성형외과 [ ] 비뇨기과 [ ] 응급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한방과					[ ] 신경과 [ ] 흉부외과 [ ] 산부인과 [ ] 재활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병리과 [ ] 건강관리과				[ ] 정신과 [ ] 정형외과 [ ] 안과 [ ] 가정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결핵과 [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4. 주요 진료현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구 분		실인원	연인원		원내조제처방건수	비고
입원환자					-
외래환자
응급환자
중환자실					-
월평균 분만 실적	총 건 수	건		일평균 수술 실적	총 수술 건수	건
	제왕절개	건			전신마취 수술 건수	건
작성방법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 이의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신청자	기관명(종별) 및 개설자
	주소
②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내용 (여백부족 시 별지사용)
③ 평가결과 또는 평가등급을 통보받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통보를 받은 자와의 관계: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평가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평가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 또는 평가등급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결정 통보내용을 적습니다. ③ 평가지정 결과통보를 받은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