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706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 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 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 대해 평가하여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함. 의료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부문은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문은 평가를 실시함.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과 비의료서비스 부문을 모두 평가하여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함.

2. 의견제출

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전화 044-202-2982, 2983,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