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 계획(안)

2016. 4.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표창 목적

○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이하여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속 추진 독려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표창 개요

○ (표창일) 2016.6.9.(목),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 (표창장소)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표창대상자) 구강보건유공자(유공국민, 공무원 및 단체)

○ (표창 훈격) 장관표창

○ (기관 추천인원) 별도안내

○ (추천 기한) 2016. 5. 4.(수)

□ 표창 준비 일정

○ (4.20.~5.4.) 해당 기관으로부터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

○ (5.6.~5.13.)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산업재해율,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여부,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간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 여부 확인

○ (5.16.~5.20.) 표창대상자 1차 심사 및 확정

○ (5.23.~5.27.)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확정

○ (5.30.) 표창상신(인사과), 표창대상자 확정 통보 및 참석요청(해당 기관)

목    차

□ 목적	1

□ 기본방침	1

□ 표창개요	2

□ 추천기준	3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8

[붙임]

1. 표창대상자 명단	10

2. 공적요약서	11

3. 공적조서	12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5

5. 현지확인서	16

□ 목 적

○ 제71회 구강보건의 날(6월9일)을 맞이하여,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함으로써,

- 향후 구강보건사업이 지속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되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기본 방침

○ 장관표창의 영예 제고

-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발

○ 구강보건사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실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강보건사업 담당자로서의 자긍심 함양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취약계층 구강질환 무료진료 등 그 간의 정부 구강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및 민간인을 우선으로 선정

○ 구강보건사업 및 국민구강건강증진 수행 숨은 민간 유공자 발굴

-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숨은 유공자

- 사회봉사나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 표창 개요

○ (표창일) 2016.6.9.(목),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 (표창 장소)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표창 대상자) 구강보건유공자(유공국민, 공무원 및 단체)

○ (표창 훈격 및 규모) 장관표창

○ (기관별 추천인원) 별도안내

○ (기관별 추천방법)

- 기타 단체·기관 : 보건복지부로 직접 추천

○ (추천 기한) 2016. 5. 4.(수)

○ (추천 서류) 추천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할 서류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추천공문	②대상자 명단 [붙임1]	③공적요약서 [붙임2]	④공적조서 [붙임3]	⑤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붙임4]	⑥현지확인서 [붙임5]	⑦각종조회서식 [별첨 zip파일]
공무원	O	O	O	O	O	X	O
일반 국민	O	O	O	O	X	O	O
단체 (협회 등)	O	O	O	O	X	X	O

□ 추천 기준

☞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정부포상업무 지침 기준이므로 기준과 다른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강건강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 구강보건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를 발굴․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의뢰, 구강보건분야에의 공헌도 등 제반 공적사실을 고려하여 추천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간동안)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시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해당 기관의 조직기여자 위주 선정 절대 지양

- 추천기관에서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제한 해당여부 확인 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추천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이 제한된 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표창을 취소 및 철회 할 수 있음

○ (대상별 추천제한 세부사항)

가. 일반국민 포상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2) 퇴직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 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반드시 숙지하시고 작성바람)

구비 서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붙임1)	◦제출형태: 한글파일(공문)＋원본(우편) ◦기관별 추천대상자 명단은 추천 순위별로 작성(충분히 고려바람)
공적요약서 (붙임2)	◦제출형태: 한글파일(공문)＋원본(우편)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붙임3)	◦제출형태: 한글파일, 원본스캔파일(공문)＋원본(우편)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별표3)에 작성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공적조서에 기재된 기관명 직위 직급으로 표창장에 기재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 기록 요약서 (붙임3)	◦제출형태: 원본스캔파일(공문)＋원본(우편)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붙임5)	◦제출형태: 원본스캔파일(공문)＋원본(우편) ◦추천대상자가 ‘일반국민’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각종 조회서식 (별첨 zip파일)	◦제출형태: 엑셀파일(공문) ◦조회서식별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누락 없이 작성 ◦조회서식내용 및 조회대상 1.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임원 등이 속한 사업장)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여부(임원 등이 속한 사업장) 3. 임금체불사업주 해당여부(임원 등이 속한 사업장) 4.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의료인, 의료기사) 5. 건강보험 허위·부당 행정처분 여부(임원 등이 속한 요양기관) 6.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여부(임원 등이 속한 사업장) * ‘임원 등‘은 대표, 회장,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추천대상이 단체인 경우는 1.번, 2번, 3번, 6번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작성기준 시점은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2016년도 구강보건의 날 표창 대상자 명단

[붙임1]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1.1.	장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6년도 구강보건의 날 표창 공적요약서

[붙임2]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0년 2월 (장관)
2
3

[붙임3]

2016년도 구강보건의 날 표창 공적조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