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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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우리 의료체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상태 문제점 대두

- 효과적인 감염예방관리 강화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가개선도 검토 필요

- 특히, 수가 개편은 건강보험제도 관련 각계의 폭넓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건정심 소위를 통해 논의

2. 수가개선 방안

<감염관리 강화 위한 수가개편 검토 원칙>

○ 감염관련 보상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 건강보험 수가뿐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도 병행

1) 병원내 감염방지 활동 및 감염인력 확충 보상강화

- 병원의 감염 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수가보상 등에 반영 검토

- 의료기관내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 단계적 확대하도록 법령개정 병행 검토

<의견 작성란>

2) 양질의 감염 전문치료 시설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

- 음암격리실 질적 수준제고 시설기준 강화와 함께 수가보상 현실화 검토

- 특히, 다인격리실 보다는 1인 격리실 위주로 개선하여 1인실 확충을 유도

- 제도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압병상 설치 의무화 등 법령개정도 포함하여 검토

- 감염예방을 위하여 음압 격리대상 범위확대 검토

- 격리실 입원은 타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는 만큼 격리병실에 대한 본인부감 일부 완화도 검토(20%->10% 등)

<의견 작성란>

3) 감염확산방지 위한 병실구조 개선유도

- 감염 취악자가 집중되는 공간에서 간염방지를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내 격리입원수가 신설 등 검토 (제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의 격리병상 보유 의무강화 하도록 법령개정도 함께 검토 필요)

- 일반격리실도 1-2인실 위주로 수가개선 및 입원대상 확대

-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6인실 위주에서 4인실 위주로 개선 (총병상중 기본병상(6인실)보유 의무규정(50%이상) 완화등 개선을 통해 4인실로의 전환 유도)

<의견 작성란>

4)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 활성화

- 감염병환자 진료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보호구(안전주사기 등)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검토

- 감염방지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는 전향적으로 재검토, 별도 산정으로 전환하여 활용도 제고 (1회용 수술포, 수술복, 인공호흡기 필터 등 위중한 수술 처치 소독재료)

<의견 작성란>

대상	품목	모델명	구매가(개당)
술자 & 환자	특수마스크	ABCD	1,900원

5) 보호자, 간병인 간병이 필요없는 포괄간호 서비스 확산

- 간호인력 확충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상급종합병원 확대를 종전계획(18년이후)에서 조기 추진하는 방향 검토

- 간호인력 확충 개편에서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유도 위한 수가 가산, 유휴인력 취업연계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

<의견 작성란>

3. 향후추진 일정

- 건정심 소위 기본방향 도출(2-3회/8월)

- 수가개편안을 마련하고 공개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보다 폭넓은 논의 진행(9-10월)

- 수가개편안 건정심 의결 및 시행 (10월이후)

(제도개선 병형시행 2-3개월 소요)

*추진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염방지용품 비활성화

: 감염방지효과가 뛰어난 치료용품에 대해 보상구조가 취약하여 의료현실의 활용도 저하 및 감염위협 노출

- 의료인 보호구, 안전주사기 등 감염병 진료 보호장비는 대부분 고가이거나 1회용 물품이나 건강보험은 별도의 보상구조 부재

예; 레벨 D급 보호용구1.8-2.5만원, 특수마스크 1,900원, 안전주사기 600-1,100원 등(업체조사 평균금액)

- 진찰료, 주사행위료 등에 포함함 비용으로 간주하여 미보상, 사용할수록 적자

- 1회용 수술포, 수술복 등 환자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용품도 별도보상이 없거나 보험기준이 협소하여 활용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