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2015. 6

	보 건 복 지 부 의료기관정책과

1. 개정이유

환자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14.2월)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함.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제4조제1항 및 제3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지정비율을 축소하고, 자격 범위를 명확화

- (선택의사 축소) 병원별 80% → 병원별 2/3수준(67%)으로 축소다만, 진료과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비선택의사로 두도록 보완(진료과별 최대 75%(3/4)까지만 지정 가능)

- (자격범위) 기존 ‘대학병원 조교수’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 마련

나.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제5조제1항)

1)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

* ‘15.7.15 시행될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선택진료비용도 기포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퍼센트의 범위에서”를 “6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3.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였거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5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3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제3조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학부속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4조제3항 중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이상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로 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이상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제8조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생 략)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6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였거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5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3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제3조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학부속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4.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 다만,「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ㆍ[ ]변경) 현황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FAX번호				허가병상수
	소재지 우편번호( - )
통보인	성명						전화번호
진료과목		전체 의사수 (A)		진료가능 의사수 (B)	실제진료참여 의사수 (B′)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C)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D)		B - D		D/C(%)	적용일
총 개
「의료법」 제46조제6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ㆍ[ ]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병상수" 는 현황 통보서 제출일 현재 허가병상수 입니다. 2.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순이며,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은 내과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세부전문과목별로 작성합니다. 3. "전체 의사수(A)"는 재직 중인 총 의사(인턴, 레지던트 포함)의 인원수입니다. 4. "진료가능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5.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6.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C)"는 (B)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7.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는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 중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 현황 총 명
성명	면허종류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취득일	선택진료 추가 징수여부	적용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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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종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기록합니다. ▣ “전문의 자격종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선택진료 추가 징수여부”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된 의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적용일”은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 의사로 지정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기재) ▣ “비고”는「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제4호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의 경우, 비고란에 “2”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