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신청 절차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배정신청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사항의 지정내용 변경신청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1)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는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정사항 변경지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신설함.

나. 치과의사전공의의 배정신청 절차 신설(안 제6조의3)

(1)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이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배정신청 절차를 신설함.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1)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도입으로 적정한 행정행위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정사항의 변경지정 신청)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의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원명(또는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의 변경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종별의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제6조의3(치과의사전공의의 배정신청)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의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사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의2호서식 및 별지 제3의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수련치과병원은 이 규칙 시행후 9월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1]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기 준
진 료 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
전속지도 전문의 수	각 과별 1명 이상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1. 허가 병상 수 5병상 이상 2. 연간 외래환자(실제 인원) 1,000명 이상 3. 구강악안면외과 퇴원환자(실제 인원) 50명 이상. 이 경우 퇴원환자란 24시간 이상 입원실에 입원한 후 퇴원한 환자를 말한다.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 진료의자: 각 과별 2대 이상 2. 구내(口內)방사선촬영기 및 구외(口外)방사선촬영기: 각 1대 이상 3. 방사선필름현상장치․판독시설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PACS 시설: 각 1대 이상 4. 구강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치과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을 갖출 것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시 설 및 기 구
구강악안면외과		1. 수술실 및 회복실 2. 뼈 절단기, 전기 소작기(燒灼機), 악골골절정복(顎骨骨折整復) 고정기구, 악교정 수술기구·구순구개열(口脣口蓋裂) 수술기구 및 악관절 수술기구 3. 전신마취기 및 환자 감시(Monitoring) 장치
치과보철과		1. 기공실 및 도재실(陶材室) 2. 평행측정기, 진공도재소성로(眞空陶材燒成爐), 소환로(燒還爐), 치과용 서베이어(Dental Surveyor), 교합기(咬合機), 유압식 가압기, 온성기(溫性機), 모형 트리머(Model Trimmer), 진공혼합기, 기공용 테이블, 흡진기, 기공용 엔진(2대 이상), 초음파세척기, 분사연마기, 반조절성 교합기 및 치과임플란트진료기구(Clinical Instrument for Dental Implant)
치과교정과		1. 기공실, 세미나실, 기록보관실 및 방사선촬영실 2. 치과진료대, 구강 및 악안면 사진촬영기(1조 이상), 모형 트리머, 두부 방사선 규격촬영기, 전기납착기(電氣鑞着機)(3대 이상), 반조절성 교합기, 교정 플라이어 세트(Orthodontic Plier Set) 및 멸균소독기

전문과목	시 설 및 기 구
소아치과	1. 기공실, 소독실, 회복실 2. 소아전용치과용 진료의자, 신체억제장치, 사진기, 흡입마취기, 보존치료기구, 소아교정기구, 환자감시장치, 응급 세트 및 구강외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
치주과	1. 수술실 및 구강위생교육실 2. 초음파 치석제거기, 전기 소작기, 치주 수술기구, 치과임플란트 수술기구, 치주근관(齒周根管) 치료기구, 치주교정기구, 위상차(位相差) 현미경, 치수(齒髓) 검사기, 구취측정기, 교합기 및 치아동요(齒牙動搖) 측정기
치과보존과	1. 기공실 2. 치수 검사기, 초음파기기, 기공장비, 전기 소작기, 기공기자재, 치아표백기기, 수복용(修復用) 장비, 근관장(根管長) 측정기, 수술용 현미경(전용) 및 광중합기 3. 수동 및 전동 근관성형기구, 측방 및 열가소성 근관충전기구
구강내과	1. 물리치료실, 기공실 및 구강안면검사실 2. 물리치료기, 구취측정기, 치과용 레이저기기, 교합기, 진공성형기 및 모형 트리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 구내방사선촬영기(2대 이상) 2. 파노라마방사선촬영기(1대 이상) 3. 파노라마방사선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방사선촬영기가 아닌 구외방사선촬영기(1대 이상) 4. 방사선필름현상장치․판독시설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PACS 시설: 각 1대 이상
구강병리과	1. 사진촬영실, 면역혈청검사실, 육안검사실, 조직검사실 및 판독실 2. 현미경, 원심침전기, 전기냉장고, 혈액 도말(塗抹) 염색시설 및 병리표본 제작 기본시설
예방치과	1. 예방치과 진료실, 공중구강보건학연구실 및 구강보건교육실 2. 초음파치석제거기, 광중합치면열구전색기(光重合齒面裂溝塡塞機), 위상차 현미경 및 인큐베이터(Incubator)

[별표 2]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기 준
진 료 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1. 허가 병상 수 5병상 이상 2. 연간 외래환자(실제 인원) 1,000명 이상 3. 구강악안면외과 퇴원환자(실제 인원) 50명 이상. 이 경우 퇴원환자란 24시간 이상 입원실에 입원한 후 퇴원한 환자를 말한다.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 진료의자: 각 과별 2대 이상 2. 구내방사선촬영기 및 구외방사선촬영기: 각 1대 이상 3. 방사선필름현상장치․판독시설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PACS 시설: 각 1대 이상 4. 구강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치과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을 갖출 것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구강악안면외과		2명 이상	ㆍ퇴원환자(실제 인원) 50명 이상. 이 경우 퇴원환자란 24시간 이상 입원실에 입원한 후 퇴원한 환자를 말한다. ㆍ외래환자 2,000명 이상	별표 1 제2호의 구강악안면외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과보철과		1명 이상	ㆍ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철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과교정과		1명 이상	교정환자 100명 이상	별표 1 제2호의 치과교정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소아치과		1명 이상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소아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전문과목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치주과	1명 이상	ㆍ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ㆍ치주외과 처치 300명 이상	별표 1 제2호의 치주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치과보존과	1명 이상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구강내과	1명 이상	외래환자 2,000명 이상 (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구강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명 이상	ㆍ구내(口內)방사선영상판독 3,000장 이상 ㆍ구외(口外)방사선영상판독 1,000장 이상 ㆍ특수영상판독 100장 이상	별표 1 제2호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구강병리과	1명 이상	ㆍ외래환자 생체검사 200사례 이상 ㆍ입원환자 생체검사 40사례 이상	별표 1 제2호의 구강병리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예방치과	1명 이상	외래환자 1,000명 이상 (연인원)	별표 1 제2호의 예방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연간 환자진료실적 개정안의 경우, 현행 기준과의 편차로 인하여 학회 의견을 재수렴할 예정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병원(기관)명칭
병원(기관)장	(한글)					면허번호
개설자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개 원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규 모	입원실		실			병상	병상
지정신청 구분	□레지던트 수련기관 □인턴 수련치과병원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받으려는 전문과목
인턴 수련치과병원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전문과목		전문과목			전문과목			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수련 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심 사
				지 정
	발 급			지정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1. 병원 또는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종  별:

5. 조  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내 용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의2호서식]					(앞쪽)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가. 병원명(또는 기관명)․대표자․소재지의 변경 : 10일 나. 종별의 변경 : 60일
병원(기관)명칭
병원(기관)장	(한글)					면허번호
개설자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변경 내용
항 목		지정받은 사항		변경지정 신청사항			사 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사항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병원명(또는 기관명)․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수련 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사항 변경지정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심 사
				지정사항 변경지정
	발 급			지정서에 변경내역 기재

[별지 제3의3호서식]				(앞쪽)
치과의사전공의의 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병원(기관)명칭
병원(기관)장	(한글)					면허번호
개 설 자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규 모	입원실		실			병상	병상
배정받으려는 인턴 또는 레지턴트의 수 □ 인 턴: 총 명 □ 레지던트: 총 명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에 따라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배정을 받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사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공의 재벙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심 사
	통 보			치과의사전공의(인턴 또는 레지던트) 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지정사항의 변경지정 신청)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의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원명(또는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의 변경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종별의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신 설>	제6조의3(치과의사전공의의 배정신청)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턴 또는 레지던트의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의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사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서
제18조(수수료) ① (생 략)	제1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