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8호(2014.6.10) 관련 -

□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관련

❍ 개정사유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와 관련하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 기재 및 명세서 분리청구 관련 특정내역 개정과 자연치와 치과임플란트 치아를 구분할 수 있는 치과임플란트 치식 기재

❍ 주요개정내용

- 별첨 1. 2 치과명세서의 진료내역 중 치식(구분)의 항목설명란 개정

-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9호 바목(등록번호) 개정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 “등록번호”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및 설명란 개정

구분 코드	특정내역	현행		개정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14	등록번호 (*)	9(15)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레진상 틀니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9(20)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 “레진상 틀니 및 타 상병 진료”의 명칭 및 설명란 개정

구분 코드	특정내역 기재형식	현행		개정
		특정내역	설 명	특정내역	설 명
MT037	X(1)	레진상 틀니 및 타 상병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레진상 틀니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레진상 틀니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항목 및 기재 요령 개정

· (치과명세서 진료내역) 치식 기재항목 변경

현행	개정
처치 및 수술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 기재요령 개정

구 분	현행	개정
정보 통신망	영구치의 경우는 “*”를, 유치의 경우는 “#”를 기재하며 관련이 없는 치식번호에는 “0”으로 채운다.	영구치의 경우는 “*”를, 유치의 경우는 “#”를,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를 기재하며 관련이 없는 치식번호에는 “0”으로 채운다.
전산매체	해당하는 치식번호 기재 영구치 - 1,2,3,4,5,6,7,8 유치 - A,B,C,D,E	<정보통신망과 동일하게 변경>
		영구치의 경우는 “*”를, 유치의 경우는 “#”를,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를 기재하며 관련이 없는 치식번호에는 “0”으로 채운다.
서면	해당하는 치식번호 기재 영구치 - 1,2,3,4,5,6,7,8 유치 - A,B,C,D,E	해당하는 치식번호 기재 영구치 - 1,2,3,4,5,6,7,8 유치 - A,B,C,D,E 치과임플란트 - 1!, 2!, 3!, 4!, 5!, 6!, 7!, 8!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7호(2014.5.29.)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시행일 : 2014. 7. 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