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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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09		발의연월일 : 2023. 10. 30. 발 의 자 : 서정숙ㆍ임이자ㆍ金炳旭 백종헌ㆍ이종성ㆍ정경희 지성호ㆍ구자근ㆍ한무경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등 매년 8,000명 내외의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불법 유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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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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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제30조제1항ㆍ제2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