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는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형 흡인이 가능한 카테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비고
<신 설>	<신 설>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는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형 흡인이 가능한 카테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