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88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망일시 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1) 단서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의 사망일시보상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의 사망일시보상금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