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8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대통령령 제33000호, ’22.11.22.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19.9.27.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 법률 제19123호, ’22.12.27. 시행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청구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 흉부외과 명칭, 촉탁의 명칭 변경 등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