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냉동제거술용’란 다음에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250287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80%	2023-02-01	5년		2023-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250287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80%	2023-02-01	5년		2023-02-01	기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