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1.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가. 급여대상: 당뇨병성 발궤양 환자 나. 인정횟수: 1회/주, 4주간 다. 인정개수: 실사용량 2. 상기 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1.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가. 급여대상: 당뇨병성 발궤양 환자 나. 인정횟수: 1회/주, 4주간 다. 인정개수: 실사용량 2. 상기 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