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 관련 요양기관

업무처리 매뉴얼

목  차

1. 급여 대상 및 급여 내용	1

2. 대상자 등록 / 변경 / 취소 방법	4

3. 교정치료 등록 / 변경 / 취소 방법	5

4. 대상자 및 교정치료 전산 등록 방법	7

5. 다빈도 질의응답(Q&A)	10

※ 의료급여 대상자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 대상자 및 급여 내용

가. 대상자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19.3.25. 사행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22.11.1. 시행

- 급여적용 연령: 전체 연령

나.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다.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사전등록 필요]

- 실시기관: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라. 급여보장 범위

- 성장단계별 분류와 급여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7개 교정치료와 각 교정치료 내 진료단계로 분류

교정치료	진료단계 및 인정횟수
술전유아 악정형장치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예비인상, 주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1) 편측성인 경우: 2회 이내 2) 양측성인 경우: 3회 이내
	다. Nasal Stent 제작 1) 편측성인 경우: 2회 이내 2) 양측성인 경우: 3회 이내
	라. PIOA or PNAM 치료: 1회
	마. 구순봉합수술 전 최종결과 검사: 1회
악궁확장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장치 2) 가철식 장치
	다. 악궁확장 치료: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장치 2) 가철식 장치
	라.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5회 이내 1) 고정식 장치 2) 가철식 장치
	마. 악궁확장 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바. 유지장치 제작: 장치 종류별 각각 1회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사.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각각 1회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조절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 성장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치료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라.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3회 이내 1) 고정식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악정형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인상채득 및 구강 내 장치 제작: 1회
	다. 악정형 치료: 1회 ※ 구외장치 교체 시 재료대의 비용으로 1회당 10,000원을 4회 이내로 추가 산정
	라. 재평가 및 구강 내 장치 재제작: 1회
	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바.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에 구분 없이 1회 1) 고정식 설측호선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성장관찰	3회 이내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1회
	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각각 1회 주)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하되, 상악과 하악 동시에 실시하여도 1회만 산정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 조절
	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1회
	※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종료 후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라. 유지장치 재제작: 장치 종류 구분 없이 3회 이내 1) 고정식 유지장치 2) 가철식 유지장치
	마. 골신장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1회
	바.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1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가. 편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편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인 경우: 1회. 단 치조골 이식술 실패시 추가 1회 인정
	나. 양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편측성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인 경우: 2회 이내. 단, 치조골 이식술 실패시 추가 1회 인정

○ 교정치료 및 진료단계

2.		대상자 등록 / 변경 / 취소

가. 대상자 등록 방법

1)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진료 후 대상자 여부 결정

2)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에 대상자 등록여부, 자격 확인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급여 대상 희귀질환자임을 확인 후,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발급

4)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 등록 또는 지사에 신청서 제출

5) 요양기관에선 신청서를 차트에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서명(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①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등록		② 진단		③ 대상자 등록		④ 치료단계 등록 및 시술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 교정치료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별도의 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나. 대상자 변경/취소 방법

- 변경:「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내방,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 요양기관요청에 의한 변경의 경우 등록한 실시기관에서만 가능

- 취소 … 등록한 실시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

1) 대상자를 등록한 당일에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취소 가능

2) 익일부터는 공단(지사)에「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3) 교정치료 진료단계가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교정치료 내역 취소 후 가능

3.		교정치료 등록/ 변경 / 취소

가. 교정치료 등록 방법

- 교정치료 및 진료단계별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에 등록

- 교정치료 별로 등록번호가 생성되므로, 해당 교정치료 화면에서 등록번호 확인 가능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		실시기관, 환자		실시기관
• 환자 자격 및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 교정치료 신청서 발급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공단에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결과 확인

나. 교정치료 변경/취소 방법 … 등록한 실시기관에서만 가능

- 변경:「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로 공단(지사)에 제출

- 취소

1) 교정치료 및 진료단계를 등록한 당일에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취소 가능

2) 익일부터는 공단(지사)에「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교정치료 시술중지/변경/취소 신청서」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자진환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다.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로  요양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등록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B요양기관에서 진행 예정인 단계를 표시하고, ‘의사소견란’에 A, B기관 간의 협진의뢰에 대한 동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1) 아래 나의 3가지 행위가 모두 진행된 후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재시술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조절

2) 공단(지사)에 시술중지 신청 후, 요양기관에서 직접 재등록 또는 신청서 제출

3) 재시술의 시술시작일은 시술중지일과 최소 1일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등록 가능

마.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방법

-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에도 시술한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는 모두 등록하여 합니다.

단, 급여기준에 중복되는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일 경우 한가지 만 등록 가능

□ 예)『참5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와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참5의 가’ 와 ‘참6의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은 중복으로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만 등록

- 자세한 급여기준은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동시에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연이어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참고

4.		대상자 및 교정치료 전산 등록 방법

가. 대상자 조회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접속 ‣ 치과치료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조회/등록 ‣ 수진자 주민번호/성명 입력 후 ‘조회’

-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나. 대상자 등록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조회/등록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① ‘조회’ 클릭 ‣ 신청이 가능할 경우, ② ‘신규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필수입력사항* 을 포함하여 빈칸 없이 모두 기재 ‣ ⑤ ‘저장’ 클릭

- ③ ‘상병명’ : 구순구개열 또는 희귀질환 해당 상병 선택

※ 희귀질환 상병명 선택 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등록이력 포함) 여부가 즉시 확인되며 등록 이력이 없거나, 등록된 상병명과 불일치 시 ‘급여 대상 아님’ 확인 메시지 표출 및 등록 불가

□ 예) 김건이: 첨두유합지증(Q870)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 구순구개열 해당사항 없음  → 상병명 ‘쇄골두개골이골증(V900)’ 선택하면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메시지가 표출됨

※ 게시된 선천성 악안면 기형 관련 희귀질환 외의 상병*을 등록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KCD 상병기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으로 분류된 상병

- ④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은 자동 세팅됨. 별도 입력 불가

- ⑥ ‘삭제’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건에 한해 삭제(등록취소) 가능

다. 교정치료 및 치료단계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접속 ‣ 치과치료 ‣ 해당하는 교정치료 화면 조회/등록

-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① ‘조회’ ‣ ② ‘신규 신청하기’ 클릭,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 ‣ ③ ‘신규’ 클릭한 후 필수입력사항* 을 포함하여 빈칸 없이 모두 기재합니다. ‣ ④ ‘저장’ 클릭

(이후 교정치료에 치료단계만 등록할 경우 ① ‘조회’ ‣ ③ ‘신규’ ‣ ⑤ ‘저장’)

- ⑥ ‘삭제’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건에 한해 삭제 가능

5.		다빈도 질의응답(Q&A)

○ 등록 관련

Q1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급여 대상자』등록방법은?
답변	❍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로 진단하고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사전등록 필요] ❍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통해 급여 대상 희귀질환자임을 확인 후,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 등록 후, 등록번호 확인 방법은?
답변	❍ 선천성 악안면 기형 대상자로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는 교정치료 별로 생성되므로, 해당 교정치료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환자 등록 시 상병명은?

답변

❍ 구순구개열 상병과 희귀질환 산정특례 상병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어떤 상병으로 등록해도 상관없으나, 구순구개열 상병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등록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 구순구개열 상병으로 대상자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 구순구개열 상병

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구순구개열	구개열	Q351	경구개열
		Q353	연구개열
		Q355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Q357	구개수열
		Q359	상세불명의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Q370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Q371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Q371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NOS
		Q372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Q373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Q373	구순열을 동반한 연구개열 NOS
		Q374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Q375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Q375	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및 연구개열 NOS
		Q378	양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Q379	한쪽 구순열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구개열
		Q379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NOS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Q369	구순열 NOS

- 선천성 악안면 기형 관련 희귀질환 상병

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희귀질환	Q161	(외)이도의선천성결여,폐쇄,협착
	Q172	소이증(小耳症)
	Q383	무설증(無舌症)
	Q750	두개골유합
	Q750	뾰족머리증
	Q750	두개골의불완전유합
	Q750	뾰족머리증
	Q750	삼각머리증
	Q751	크루존병
	Q7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4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프란체스쉐티증후군
	Q754	트레처콜린스증후군
	Q870	주로얼굴형태에영향을주는선천기형증후군
	Q870	잠복안구증후군
	Q870	골덴하증후군
	Q870	로빈증후군
	Q870	첨두다지유합증
	Q870	첨두유합지증
	Q870	단안증
	Q870	뫼비우스증후군
	Q870	입얼굴손발증후군
	Q870	휘파람부는얼굴
	Q870	카펜터증후군
	Q870	고린샤우드리모스증후군
	Q871	드랑즈증후군
	Q871	두보위츠증후군
	Q871	프라더윌리증후군
	Q871	로비노실버만스미스증후군
	Q871	시클증후군
	Q871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
	Q871	아르스코그증후군
	Q871	코케인증후군
	Q871	누난증후군
	Q871	러셀실버증후군

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희귀질환	Q871	스미스렘리오피츠증후군
	Q871	쉐그렌라손증후군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증후군
	Q872	바테르증후군
	Q872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증후군
	Q872	홀트오람증후군
	Q872	손발톱무릎뼈증후군
	Q873	소토스증후군
	Q873	위버증후군
	Q874	마르팡증후군
	Q878	알포트증후군
	Q878	로렌스문(바르데)비들증후군
	Q878	젤웨거증후군
	Q878	촤지증후군
	V901,(Q870)	8번염색체장완의22.1부분의미세결손증후군
	V900,(Q165)	확대된전정수도관증후군
	V900,(Q718)	말단이골증
	V900,(Q740)	쇄골두개골이골증
	V900,(Q870)	가부키증후군
	V900,(Q870)	앤틀리빅슬러증후군
	V900,(Q870)	프레이저증후군
	V900,(Q870)	쉰젤기드온증후군
	V900,(Q870)	케이비지증후군
	V900,(Q870)	야콥센증후군(11장완말단부결손증후군)
	V900,(Q870)	바라이서-윈터증후군
	V900,(Q870)	X연관정신지체-저긴장성얼굴증후군
	V900,(Q870)	베인브릿지-로퍼스증후군
	V900,(Q870)	스티클러증후군
	V900,(Q870)	화이트-서튼증후군
	V900,(Q870)	헌터-맥칼파인증후군
	V900,(Q870)	스미스-킹스모어증후군
	V900,(Q870)	마르케사니-바일증후군[바일-마르케사니증후군]
	V900,(Q870)	니콜라이데스-바라이서증후군
	V900,(Q870)	오그덴증후군
	V900,(Q871)	굴지형성이상
	V900,(Q871)	단신,시신경위축및펠거휴엣이상증후군
	V900,(Q871)	소두증골형성이상원시성난쟁이증유형2
	V900,(Q872)	Mesomeliasynostoses증후군 (8번염색체장완의13부분의미세결손증후군)
	V900,(Q873)	베크위트비데만증후군
	V900,(Q873)	라만증후군[태튼-브라운-라만증후군]

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희귀질환	V900,(Q873)	루스칸-루미쉬증후군
	V900,(Q875)	랑거기드온증후군
	V900,(Q875)	코핀-시리스증후군
	V900,(Q875)	코핀로우리증후군
	V900,(Q875)	하쥬체니증후군
	V900,(Q875)	3M증후군
	V900,(Q875)	젤레오피직이형성증
	V900,(Q878)	알스트롬증후군
	V900,(Q878)	코헨증후군
	V900,(Q878)	모왓윌슨증후군
	V900,(Q878)	골드베르그-쉬프린첸증후군
	V900,(Q878)	로이디에츠증후군
	V900,(Q878)	플로우팅하버증후군
	V900,(Q878)	피트홉킨스증후군
	V900,(Q878)	Vici증후군
	V900,(Q878)	아가미-귀-신장증후군
	V900,(Q878)	비데만-스테이너증후군
	V900,(Q878)	지아-깁스증후군
	V900,(Q878)	코스텔로증후군
	V900,(Q878)	선천성심장결손,이상형태성얼굴특징및지적발달장애
	V900,(Q878)	ANDP증후군(헬스무르텔-반데르아증후군)
	V900,(Q878)	펠란-맥더미드증후군(22장완13.3결손증후군)
	V900,(Q878)	미세증후군[와버그미세증후군]
	V900,(Q878)	털손발톱치아형성이상1,3형
	V900,(Q878)	FG2증후군
	V900,(Q878)	쉬프린첸-골드베르그증후군
	V900,(Q878)	헤임러증후군
	V900,(Q878)	보링-오피츠증후군
	V900,(Q878)	템플증후군
	V900,(Q878)	ZTTK증후군
	V900,(Q878)	바이스-크루슈카증후군
	V900,(Q878)	보제슨-포르스만-레만증후군
	V900,(Q878)	스크라반-디어도르프증후군
	V900,(Q878)	신경눈심장비뇨생식계증후군
	V900,(Q878)	아이메-그리프증후군
	V900,(Q878)	오쿠르-청신경발달증후군
	V900,(Q878)	쿨렌드브리스증후군
	V900,(Q878)	팰리스터-홀증후군
	V900,(Q878)	페인골드증후군유형1

※ 희귀질환의 경우 전산화면에 표출되는 상병기호와 위의 상병기호가 다르나, 상병명으로 구분 가능함. 상병명 선택 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이력 포함)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됨.

Q4	선천성 악안면 기형 관련 희귀질환 외의 상병을 등록할 경우 방법은?
답변	❍ 선천성 악안면 기형 관련 희귀질환외의 상병*을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1]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희귀질환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KCD 상병기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으로 분류된 상병

Q5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등록 방법은?
답변	❍ 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등록 교정치료 실시기관은 시술 전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치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 두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급여기준에 중복되는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일 경우 한가지 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급여기준은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동시에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연이어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참고

○ 재등록 관련

Q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의『교정치료별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재시술 등 등록방법은?
답변	❍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행위를 할 수 있는 재시술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하고 신청서,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를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주: 한 악당 2개 이상 치아 (사랑니, 과잉치 제외)의 발치 또는 선천적 결손치 공간에 공간폐쇄 및 재평가를 한 경우 → 1회 산정에 한하여 별도 산정, 【별지7】「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의사소견을 작성하여 신청서 공단(지사) 제출

Q2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할 경우 재등록 방법은?
답변	❍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A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중단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및 【별지11】「치료계획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하고 상병명이 변경되는 경우 - A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중단되고 상병명이 변경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 해당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별지11】「치료계획서」,【별지9】「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Q3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 시술 단계는?
답변	❍ 치료를 시작한 요양기관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 가능합니다. * (예시) A기관에서 악궁확장 교정치료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장치제작’ 까지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폐업 등으로 B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악궁확장 교정치료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부터 시작 가능

Q4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재등록 방법은?
답변	❍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로 요양기관을 변경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등록신청이 불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불가피한 사유(이사, 학업 등)로 A요양기관에서 B요양기관으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B요양기관에서 ‘[별지7]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한 뒤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르게, 처음 단계부터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예시) A요양기관에서 진행된 마지막 치료 행위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인 경우 → B요양기관에서 ‘교정장치 부착’ 행위부터 진행 가능

Q5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 재시술 등록 방법은?

답변

나.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1) 교정장치 부착  2) 치아배열  3) 마무리조절

※ 해당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재시술이 필요한 교정치료 중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경우, 위 나의 3가지 행위가 모두 진행된 후 교정치료 결과가 적절하게 유지  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재시술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단(지사)에서 시술중지 등록 후, 요양기관에서 직접 재등록이 가능하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제출 시 공단(지사)에서도 재등록 가능합니다.

• 재시술의 시술시작일은 시술중지일과 최소 1일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등록가능 합니다.

(예시) 재시술 등록으로 인정되는 경우

* 1개의 등록번호 내에 나의 3가지 치료행위가 모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채로 시술중지 된 경우

① 교정장치 부착 ② 치아배열 ③ 마무리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