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제‧개정사유)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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