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행정규칙명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8. 8.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