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2-08-01	5년	1	2017-02-01	기준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과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22-08-01	1년	1	2019-05-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22-08-01	3년	1	2019-06-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 02-01	5년		2017- 02-01	기준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2- 08-01	5년	1	2017- 02-01	기준

다.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19- 05-01	3년		2019- 05-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19- 06-01	3년		2019- 06-01	기준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22- 08-01	1년	1	2019- 05-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22- 08-01	3년	1	2019- 06-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