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 (리모델링 1개소)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2021. 10.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차    례

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개요	1

Ⅱ. 2022년 권역센터 설치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	5

1. 지원내용	5

2.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5

3. 지원대상자 및 우선 선정 기준	5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6

5. 사업자 선정 절차	6

6. 추진일정	6

붙임 1.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7

붙임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시설/장비 기준	14

붙임 3. 센터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	15

붙임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6

붙임 5. 전국 등록 장애인 현황	17

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개요

1. 목적 및 목표

□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지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목표: 전국 각 시·도에 권역센터 확충

- 장애인 거주 현황,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수, 지자체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 각 시·도에 권역센터 확충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18	’19	’20	’21	’22	합계
개소	1	1	3	1	1	1	1	-	4	1	2	1	17

※ ’18년에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19. 8월 정식개소)

2. 법령근거

□「구강보건법」제1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사업 시행주체 및 보조율

□ 시행주체: 시‧도(병원)

□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4. 추진경과

□ ’05. 9월,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개원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에서 위탁운영을 시작

* ’08.  4. 18일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으로 위탁운영기관 변경

□ ‘06. 10월, 장애인치과진료종합대책 수립

- 단계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및 치과대학병원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08.12월	· ’09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09년~	· 매년 차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설치
‘12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운영비 지원
‘15.5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법적 근거 마련(구강보건법 제15조의2)
‘17.12월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9개소 설치·운영
‘19.8월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21.10월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개소 설치·운영(설치 중인 1개소 포함)

5. 추진실적

□ ’21년까지 14개 권역센터 설치(설치 중인 1개소 포함)

	사업자 선정연도	지역	병원	개소
1	’09년	광주·전남	전남대치과병원	‘11년
2	’10년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10년
3	’11년	부산	부산대병원	‘12년
4	’11년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13년
5	’11년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12년
6	’12년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15년
7	’13년	인천	가천대길병원	‘16년
8	’14년	강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5년
9	’15년	제주	제주대병원	‘17년
10	‘19년	대전	원광대치과병원	‘20년
11	‘19년	충북	청주한국병원	‘20년
12	‘19년	울산	울산대병원	‘21년
13	‘19년	경남	부산대치과병원	‘21년
14	‘20년	경기북부	명지병원	설치 중

□ ’22년까지 추가로 1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권역	‣ (운영) 9	‣ (운영) 9	‣ (운영) 9	‣ (운영) 13	‣ (운영) 14	‣ (운영) 14
	‣ (설치) -	‣ (설치) -	‣ (설치) 4	‣ (설치) 1	‣ (설치) -	‣ (설치) 1

6. 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명칭은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명을 붙여“○○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함

□ 비급여 진료비 및 재료비 구입 위주 지원

- 전년도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진료비·재료비를 차등 지원

- 진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에만 적용하고, 거주지역 차별 없이 지원

- 운영비가 지원되는 센터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진료비 지원 권고기준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기준 >

- ’19.7.1일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와 ‘장애등급’ 병행 적용

* 장애등급 폐지 이전 장애 판정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폐지 이후 신규 판정 또는 갱신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장애정도’로 표기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뇌병변	중증(1~3등급) 경증(4~6등급)		뇌전증	중증(2~3등급) 경증(4~5등급)		정신	중증(1~3등급)
지체	중증(1~3등급)		지적	중증(1~3등급)		자폐성	중증(1~3등급)

※ 중복장애의 경우, 위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

□ 세부사항은「’2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름

Ⅱ. 2022년 권역센터 설치지원 사업자 공모 계획

1. 지원 내용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비를 편성‧지원

*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해 시․도에서 사전 평가 후 예산계상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 함

2.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 장애인 거주현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수 및 지자체 지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22년 권역센터 리모델링 1개소 공모

□ 리모델링 13억원 내(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는 설치방법 및 지방비 재정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지원 대상자 및 우선 선정 기준

□ 장애인 구강환자 전문진료, 진료지원이 가능한 시설·장비·인력 등의 요건과 사업 지속성을 갖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미설치 권역(시·도)* 신청기관 우선 선정

* 미설치 권역(4) : 서울, 세종, 경북, 전남

* 기설치 권역(13)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경기북부 1개소 포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미설치 권역 신청기관인 경우에도,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제외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 센터는 신축 또는 선정 의료기관 내 시설 증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설치하며, 장애인 치과진료와 예방사업 등으로 사업을 구성·운영

*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시설 구비

□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거점기관 역할 수행

- 1차, 2차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

- 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내 구강보건 공공기관(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체계 구축을 추진

5. 사업자 선정 절차

□ 각 시·도에서는 센터설치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붙임 1】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시설․장비 기준은【붙임2】참조

사업자 선정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		➜

6.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세부계획서) 접수		‘21.10~11월
□ 사업자 선정		‘21.12월
□ 보조금 교부 및 설치 개시		‘22.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계획서 >

시·도 명
기관(병원)명
자치단체장	성 명			전화번호
기관(병원)장	성 명			전화번호
계획서 작성 총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예산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사업 기간
위와 같이 ( ) 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 시/ 도지사 ) (인)
< 제출사항 > -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 10부(인쇄본)
사업기관 주소 - 시·도 - 치과병원 등(신청기관)

목    차

Ⅰ. 사업계획 요약서

Ⅱ. 본 문

1.

가.

나.

다.

2.

3.

4.

Ⅰ. 사업계획 요약서

○○○병원
1. 일반현황
설립주체
지역인구수	명				장애인 구강질환 인구비율	%
병원종별					병상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응급지정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전경사진-1					전경사진-2
2. 사업개요
사업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설치위치
사업기간
센터면적 등 사업규모	센터면적, 시설․장비 규모 등
총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사업대상기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 기타 란에 기재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비용
3. 사업계획 등 요약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
사업내용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구강질환 집중 진료기반 구축 및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과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장애인 구강질환 관리의 중추역할 수행 계획 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 요약
인력 확보 계획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의, 의료기사 등 인력 채용 계획을 제시
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Ⅱ. 본문

1. 지역 장애인 구강보건현황

※ 해당 지역의 센터 설치 필요성 등 파악

가. 인구, 지리적 특성 분석

나. 장애인구강질환 요구 파악 및 지역 내 서비스 공급현황

다. 해당지역의 장애인 구강질환 수요/공급 현황 및 과제

2. 병원 현황 및 실적, 중복·편중 지원여부

※ 사업능력, 재무 안정성, 지역사회 내 역할, 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 파악

가. 병원 현황

- 연혁, 미션 및 비전

- 조직 및 인력

- 자산과 부채

나. 진료 실적

- 최근 3년간 비장애인 구강질환 진료실적 (과목별, 외래/입원 등)

- 최근 3년간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실적 (과목별, 외래/입원, 전신마취/일반진료 등)

다.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수행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사회 예방, 지역 공공/민간 보건기관과의 협력 등)

라.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계획

※ 사업 및 예산계획,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파악

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나. 센터 설치계획

⑴ 건축 및 시설, 장비 계획

- 사전 부지확보 여부

- 건축 및 시설 설치, 장비구입 계획 등 (관련 평면도, 장비목록 포함)

⑵ 예산 계획

- 지방비 확보 및 병원의 예산분담 방안, 예산 집행 계획

- 항목별 예산소요액 및 산출 근거

⑶ 사업관리 계획

- 시도 및 병원의 사업 관리체계

- 시도 및 병원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 예시 : 허위 사업계획, 가격부풀리기, 목적 외 사업, 정산서류 조작,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⑷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일정의 타당성, 선후 관계

- 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 및 극복방안

다. 센터 운영계획

-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인력 계획(마취과전문의 포함)

- 센터로서 기능·역할, 추진사업 등에 대한 계획

4. 기타 첨부서류

※ 지역 내 관련기관(장애인시설, 보건소 및 치과의사회 등)과의 협약서 등 첨부

[참고] 협약서 예시

협  약  서

○○○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양질의 치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 지원한다.

가. 장애인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및 환자 이송체계 구축

나. 상호간 보유한 각종 의료장비의 이용 의뢰 및 협조

다.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

라. 권역장애인구강보건의료에 대한 공동 연구 지원

마. 기타 장애인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협력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본 협약에 의한 진료지원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교환에 성실히 협조하며,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은 진료지원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6.  본 협약사항이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기관명)의 서면 합의에 의하며,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병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인

○○장(기관명)               인

붙임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 인력 기준

○ 치과 의사(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행정(사회복지사 포함)

■ 시설·장비 기준

○ 시설

- 치과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대기실,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상담실, 준비실, 행정실, 의사대기실, 회의실 등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 환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동선과 공간을 고려하여 시설/장비 등을 배치

○ 장비

용 도	장 비 명
기본 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닛 및 의자(Dental unit & Chair,) 고속/저속 엔진(High & Low speed hand piece), 흡입기(suction), 초음파 치석 제거기(Ultrasonic Scaler),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푸레서(Air Compressor), 중앙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휴대용 흡입기(Portable Suction), 천정형 수술등(Opreating Light) 등
방사선 장비	구내방사선 촬영기, 구외방사선 촬영기(디지털 파노라마 촬영기),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등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 마취기, 환자 감시장치, 제세동기(Defibrillator), N20 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등
소독 및 멸균 장비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Ethylene Oxide gas sterilizer), 초음파 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세척기, 기구 및 전시마취비품 세척기 등
치과 치료기구	알지네이트 혼합기(Alginate mixer), 전기치수검사기(Electronic Pulp Tester), 전동 근관치료 장비(전동화일모터, 근관장 측정기 등), 아말감 혼합기(Amalgamator), 치과용 광중합기(Light Curing),전기수술기, Laser 수술기, 방사선 판독기 등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차량(내부 진료장비 포함) 등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제반 소기구 세트)

* 장애인치과 치료 차량 및 장비 등은 해당 병원 및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붙임 3		권역센터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안)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Ⅰ. 지원 필요성	- 지역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 및 센터 설치지원 필요성 검토	20
Ⅱ. 신청기관의 사업 능력	-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및 재무적 안정성 - 신청기관의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 - 지역 내 장애인시설 및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능성 - 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 여부	30
Ⅲ. 사업 및 예산 계획,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전 설치부지 확보 여부 및 가능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용공간 확보 시 가점 - 건축, 시설, 장비 계획의 적절성 -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시설, 1층 활용가능 여부 등 접근성 - 지자체의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병원 예산분담 계획 - 항목별 예산소요액 산출의 적정성/타당성 -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 센터 설치 이후, 운영 및 인력확보,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
Ⅵ. 지자체 및 신청기관 적극성	- 지자체 및 신청기관의 적극성	1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천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 ∙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비	지방비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별 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5		전국 등록 장애인 현황 (2020.12월 기준)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장애인 수
지체	심한장애	236,694
지적	심한장애	217,108
뇌병변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250,407
자폐성	심한장애	30,802
정신	심한장애	103,525
뇌전증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7,093
합계		845,629

■ 전국 등록 장애인 현황

시도	인구수	장애인	치과영역중증 장애인	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중앙・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전체	51,829,023	2,633,026	845,629	1.6%	32.1%	-
서울	9,668,465	394,190	125,177	1.3%	31.8%	중앙센터
부산	3,391,946	176,293	58,743	1.7%	33.3%	부산권역센터
대구	2,418,346	126,398	40,785	1.7%	32.3%	대구권역센터
인천	2,942,828	146,321	44,618	1.5%	30.5%	인천권역센터
광주	1,450,062	70,061	24,068	1.7%	34.4%	광주권역센터
대전	1,463,882	72,853	24,839	1.7%	34.1%	대전권역센터
울산	1,136,017	51,122	15,760	1.4%	30.8%	울산권역센터
세종	355,831	12,346	4,068	1.1%	32.9%	-
경기	13,427,014	569,726	180,976	1.3%	31.8%	경기권역센터 2개(경기북부 포함)
강원	1,542,840	101,615	33,221	2.2%	32.7%	강원권역센터
충북	1,600,837	97,932	33,079	2.1%	33.8%	충북권역센터
충남	2,121,029	134,250	42,358	2.0%	31.6%	충남권역센터
전북	1,804,104	132,207	43,739	2.4%	33.1%	전북권역센터
전남	1,851,549	140,942	43,122	2.3%	30.6%	-
경북	2,639,422	181,366	57,385	2.2%	31.6%	-
경남	3,340,216	188,749	61,697	1.8%	32.7%	경남권역센터
제주	674,635	36,655	11,994	1.8%	32.7%	제주권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