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17.

보건복지부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