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6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어지럼·이명 장애척도의 급여기준 등 신설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및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유도분만을 위한 삼투성확장기·더블벌룬카테터 삽입술의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적용

나.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 마이오글로빈·트로포닌·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변경

-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의 내시경하 시술에 인정기준 확대

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 인플리시맙[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정량)의 기준신설에 따른 항TNF제제(Infliximab, Adalimumab) 혈중 약물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폐렴원인균 7종 단독/동시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기준 신설에 따른 폐렴사슬알균의 급여기준 변경

- HIV 항체검사[Line Immunoassay(Immunoblot)] (정성) 검사의 산정방법 신설

-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의 기준 신설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검체검사의 세부항목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mizleehj@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27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부서>

○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관련(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1858, 1859, 1865)

○ 직권조정 등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관련

- 인플리시맙[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정량)(의료기술평가부 033-3779-1741, 1748)

- 폐렴원인균(7종)단독/동시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료기술평가부 033-3779-1742, 1753)

- HIV 항체검사[Line Immunoassay(Immunoblot)](정성)(의료기술평가부 033-3779-1742, 1753)

-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 관련(의료기술평가부 033-3779-1742, 1747)

○ 마이오글로빈·트로포닌·CK-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심사기준1부 033-739-4723)

○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급여기준(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의 급여기준(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심사기준2부 033-739-4763)

“ooooooo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  (부처 및 부서명 : ○○○,  담당자 : ○○○  , 연락처 : 000-000-0000)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