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관보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는 반기마다 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인 면허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30.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해”로, “경우”를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를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인 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9조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를 “관리ㆍ제공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호 전단 중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병원”을 “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2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모두 공개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와 비급여진료비용등”으로, “공개 등의 방법”을 “공개의 범위, 방법”으로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나.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다. 환자의 수요

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거나 같은 영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발급 비용 및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6조제2항 중 “감염관리실”을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로,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0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치과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가목2) 및 3)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의료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 중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8의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력	100~300 병상	301~600 병상	601~900 병상	901~1,200 병상	1,201 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다.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별지 제6호서식의 ⑨ 사망장소의 장소란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⑫ 외인사 사항의 사고발생 장소의 장소란 중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의 3. 개설과목란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의 작성방법의 병상운영현황란 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 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 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 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 정신과
07	흉부외과				17	방사선 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 의학과
09	마취통증 의학과				19	진단검사 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ㆍ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시합니다)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그 밖의 종사자 명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청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 병실		무균치료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화장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휴게실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식당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그 밖의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 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 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 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 정신과
07	흉부외과				17	방사선 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 의학과
09	마취통증 의학과				19	진단검사 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의사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신청)인(개설자) 현황]
기관명칭	소재지	종사자 수 명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시합니다)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진료대상자 범위	개설 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그 밖의 종사자 명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기관명칭은 원 소속기관의 명칭으로 작성합니다(예시: 의료기관 명칭이 “홍길동 전자 부속 의원”인 경우 “홍길동 전자”로 작성). 2.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3.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4. 요양기관기호란은 변경신고(신청)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의료기관 종류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 병실	무균치료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화장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휴게실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식당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신청)해야 하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신청)하지 않습니다.

(3쪽/4쪽)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 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 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 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 정신과
07	흉부외과				17	방사선 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 의학과
09	마취통증 의학과				19	진단검사 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수수료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4쪽/4쪽)
유의사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7.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대사업 개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부대사업	업종		사업의 형태 (직영, 임대ㆍ위탁 여부)
명칭
의료기관명
주소 (주사무소)
신고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	1.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2.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1.「의료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 개설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제3항). 2.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개설 이후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 제92조제1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		신고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 전자서명-------------------------------------. ----------------------------------------- 않는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해 ---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 신고해야 ---. ------------------------------------------------------------------------------------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인 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확인해야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 요청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제출해야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2. -------------------------- 사업계획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 제4항---------------------------------------------------------------------------------------------------------- 기록ㆍ관리해야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 제출해야 ------.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생 략)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 통보해야 ----. ------------------------------------------------ 제27조제5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생 략)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② --------------------------------------------------------------------------------------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급식관리)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관리ㆍ제공해야 ----.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2. 병원ㆍ정신병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나.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다. 환자의 수요 라. 환자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거나 같은 영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발급 비용 및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비급여진료비용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 법 제45조의2제2항----- 비급여진료비용등--------------------------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후단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와 비급여진료비용등---- 공개의 범위, 방법 -----------------------------------------------------------.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② ----------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근무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 제출해야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