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6. 8. (제24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6. 8.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ㆍ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30.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177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을 “신문ㆍ인터넷신문,”으로, “정기간행물의 매체”를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으로 한다.

제42조의2제5호의2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2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을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92조”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거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호 파목을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2조제2항제4호”로 한다.

차.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	50	75	100

하.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2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200	200

거.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제3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3의2. ---------------------------------------------------------------------------- 신문ㆍ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2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42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5조의2제2항-------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
5의3. ∼ 11. (생 략)	5의3. ∼ 11.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