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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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8		발의연월일 : 2021. 6. 23. 발 의 자 : 권명호ㆍ강기윤ㆍ구자근 김도읍ㆍ송언석ㆍ엄태영 유상범ㆍ이만희ㆍ최춘식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지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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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지정의 취소) ①⋅② (생 략)	제25조(지정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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