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6. 9.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