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4		발의연월일 : 2021. 4. 12. 발 의 자 : 김병욱ㆍ김종민ㆍ양이원영 윤재갑ㆍ김병주ㆍ홍정민 박성준ㆍ백혜련ㆍ안규백 김형동ㆍ이상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9년말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76%가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또한,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하 “전문중계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전문중계기관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문중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2조의7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하 “전문중계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전문중계기관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문중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2조의7 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