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1다 B형간염표면항원란 다음에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C형간염항체/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주2'항과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주'항 C형간염항체와 HIV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나.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 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와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가. 동반진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특정 질환에 특정 치료제 처방대상을 선별하는 경우에 산정함.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mab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에 산정함. 2. 다만,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567가 LevelⅠ으로 산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급여기준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척추측만증, 인공 관절 치환술, 대퇴부 전경, 경골 비틀림 환자에서 신체 정렬 확인을 위해 기립 전신의 정면과 측면 영상을 한 번의 촬영으로 동시에 획득한 경우 산정하되, 같은 날 동일 목적으로 실시한 다-149 전척추 및 다-156 하지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은 삭제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Ejection Fraction, EF)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4시간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24시간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나)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사.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아. 자654-1나 심방세동의 주2항 ‘냉각풍선절제술’은 상기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자. 상기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 1.의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상기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상기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상기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 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란 다음에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C형간염항체/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주2'항과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주'항 C형간염항체와 HIV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나.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 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와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가. (생략)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에 산정함. 2. (생략)	나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종목당]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mab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에 산정함. 2. (현행과 같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신설>	<신설>	<신설>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급여기준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척추측만증, 인공 관절 치환술, 대퇴부 전경, 경골 비틀림 환자에서 신체 정렬 확인을 위해 기립 전신의 정면과 측면 영상을 한 번의 촬영으로 동시에 획득한 경우 산정하되, 같은 날 동일 목적으로 실시한 다149 전척추 및 다156 하지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나. (생략)			- 다 음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라.~사. (생략)			라.~사. (현행과 같음)
		<신설>			아. 자654-1나 심방세동에 주2항 ‘냉각풍선절제술’은 상기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아. 상기 가.~사.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자. 상기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자654)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 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 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나. 상기 가. 이외 냉각풍선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삭제>	<삭제>	<삭제>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신설>	<신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