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2020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1. 4. 8. ~ 4. 27.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82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수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0.20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 59,780원 이하	0.21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 66,450원 이하	0.28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0.42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0.64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0.84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0.88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0.96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1.02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1.02

제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금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32,80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7,8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6,270원 초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 (생  략)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 중 법 제9조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가입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해당 연도 12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변동 여부를 판단할 때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본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를 다음의 표에 따른 상수로 나누어 얻은 각각의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직장보험료 총액(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

2.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4,250원 이하	9,850원 이하	0.22
44,250원 초과～ 55,420원 이하	9,850원 초과～ 13,550원 이하	0.24
55,420원 초과～ 61,580원 이하	13,550원 초과～ 16,570원 이하	0.27
61,580원 초과～ 70,670원 이하	16,570원 초과～ 28,600원 이하	0.40
70,670원 초과～ 83,360원 이하	28,600원 초과～ 52,510원 이하	0.63
83,360원 초과～ 99,550원 이하	52,510원 초과～ 81,230원 이하	0.82
99,550원 초과～ 122,790원 이하	81,230원 초과～ 109,710원 이하	0.89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0.97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1.03
216,180원 초과	222,350원 초과	1.03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 수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0.20
10,000원초과~ 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 59,780원 이하	0.21
12,810원초과~ 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 66,450원 이하	0.28
18,980원초과~ 32,600원 이하	66,450원초과~ 76,360원 이하	0.42
32,600원초과~ 57,720원 이하	76,360원초과~ 89,360원 이하	0.64
57,720원초과~ 89,500원 이하	89,360원초과~ 106,120원 이하	0.84
89,500원초과~ 114,870원 이하	106,120원초과~ 130,120원 이하	0.88
114,870원초과~ 159,430원 이하	130,120원초과~ 165,410원 이하	0.96
159,430원초과~ 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1.02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1.02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제7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 금액) ----------------------------------------------------------------------.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4,2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4,250원 초과 ～61,5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1,580원 초과 ～83,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3,360원 초과 ～122,79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6,1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50원 초과 ～16,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6,570원 초과 ～ 52,5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2,510원 초과 ～10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2,350원 초과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980원 초과 ～ 57,7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32,80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7,8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6,270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