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 인정사항(신설)
희소·필수 치료재료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	1.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증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술식에서 하이브리드 스텐트 이식을 위해 사용되는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해당코드: G0450010, G0450110 나. 기존 시술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2차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 복합 기저질환자, 고연령 환자, 장골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이 좁아져 기존의 스텐트-이식설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procedure에서 하이브리드 스텐트 이식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1) 하행대동맥을 침윤하는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 박리증 2) Marfan 증후군을 동반한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 박리증 3) 하행대동맥을 침윤하는 광범위한 부위의 상행 대동맥류 (진균성 동맥류) 또는 대동맥궁 동맥류 (진균성 동맥류) 4) 복합적인 Stanford B형 대동맥 박리증 5) 광범위한 부위의 만성 대동맥 박리증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 인정사항(신설)
희소·필수 치료재료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의 급여기준	1. 45cm 이상 길이의 Sheath인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해당코드 1) J5001010 2) J5001110 나. 급여대상 1) 선천성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2) 대동맥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대동맥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 4) 동맥 천자 부위에서 병변 위치까지 길이가 45cm 이상으로, 일반적인 sheath로는 안전하게 병변 부위에 시술이 어려운 경우 5)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 중 기울어짐(Tilting)으로 인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FLEXOR INTRODUCER는 관상동맥 및 신경계를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희소·필수 치료재료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	1.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증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술식에서 하이브리드 스텐트 이식을 위해 사용되는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해당코드: G0450010, G0450110 나. 기존 시술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2차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 복합 기저질환자, 고연령 환자, 장골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이 좁아져 기존의 스텐트-이식설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procedure에서 하이브리드 스텐트 이식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1) 하행대동맥을 침윤하는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 박리증 2) Marfan 증후군을 동반한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 박리증 3) 하행대동맥을 침윤하는 광범위한 부위의 상행 대동맥류 (진균성 동맥류) 또는 대동맥궁 동맥류 (진균성 동맥류) 4) 복합적인 Stanford B형 대동맥 박리증 5) 광범위한 부위의 만성 대동맥 박리증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신 설 >	< 신 설 >	희소·필수 치료재료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의 급여기준	1. 45cm 이상 길이의 Sheath인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해당코드 1) J5001010 2) J5001110 나. 급여대상 1) 선천성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2) 대동맥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대동맥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 4) 동맥 천자 부위에서 병변 위치까지 길이가 45cm 이상으로, 일반적인 sheath로는 안전하게 병변 부위에 시술이 어려운 경우 5)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 중 기울어짐(Tilting)으로 인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FLEXOR INTRODUCER는 관상동맥 및 신경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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