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호, 202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및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50%	2021-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별표 2]

1. 행위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삭제>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삭제>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삭제>	기준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50%	2021-03-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