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2 충전물 연마 급여기준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 13-2 충전물 연마	근관충전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을 시행한 경우 차13-2 충전물 연마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 충전물연마는 보철을 위한 전단계이므로 차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 13-2 충전물 연마	아말감 충전 후 보철을 시행한 경우 충전물 연마료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아말감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말감연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차 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차 13-2 충전물 연마	근관충전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을 시행한 경우 차13-2 충전물 연마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 충전물연마는 보철을 위한 전단계이므로 차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