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호, 202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인정횟수: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중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1.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및 인정횟수 1) 자108 부비강세척 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상악동이 포함된 부비강 수술 후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경우에는 2회/주 인정함 나)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 후 세척하는 경우에 인정함 2)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2회/주 인정함 2. 산정방법 가. 같은 날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 시 자108 부비강세척만 인정함 나.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각각 주 2회씩 시행한 경우 자108 부비강세척만 2회/주로 인정함 3. 금기증 자108 부비강세척은 만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현행		개정(안)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고,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실시횟수 : 위 ‘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인정횟수: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인정기준	1. 자108 부비강세척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후 세척하는 방법으로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에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며, 만3세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2. 자108 부비강세척 및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각각 주2회 이내로 인정하되, 동일 주간(週間)에 동 시술을 각각 주2회씩 시행했을 경우에는 프로엣쯔치환술만 2회/주로 인정함.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	1.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인정횟수 1) 자108 부비강세척 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상악동이 포함된 부비강 수술 후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경우에는 2회/주 인정함 나)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 후 세척하는 경우에 인정함 2)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2회/주 인정함 2. 산정방법 가. 같은 날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 시 자108 부비강세척만 인정함 나.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각각 주 2회씩 시행한 경우 자108 부비강세척만 2회/주로 인정함 3. 금기증 자108 부비강세척은 만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