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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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7		발의연월일 : 2021. 1. 14. 발 의 자 : 권인숙ㆍ남인순ㆍ류호정 박주민ㆍ심상정ㆍ양이원영 용혜인ㆍ유정주ㆍ이은주 이수진(비)ㆍ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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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