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및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합성거즈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급여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하며,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사.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자. 안면골 골절수술 차.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Malignant or Benign Tumor of Nasal or Paranasal Sinuses) 카.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or Benign Tumor)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신설>	<신설>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 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신설>	<신설>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및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급여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하며,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사.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자. 안면골 골절수술 차.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Malignant or Benign Tumor of Nasal or Paranasal Sinuses) 카.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or Benign Tumor)
<신설>	<신설>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