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0호, 2020.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7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1. 신규 2. 변경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허가병상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해당 미해당		(자동연동)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현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형태		※근무 형태			병동 코드	병동 구분		병동 최초 근무일자	병동 최종 근무일자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응급실 전담구분
보안인력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보안인력 현황】

① 연번: 숫자로 작성

② 성명: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홍길동)

③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000000-0000000)

④ 자격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 02「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03 의료기관 직접 고용된 인력(「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경비업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포함)

※ 정규직 전환된 보안인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 특별실태조사 결과공개 항목)에서 대상 기관 확인

⑤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 상근    02 비상근

⑥ 병동코드, 병동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응급실 보안인력(이하 응급실 보안인력)인 경우 병동코드와 응급실을 기재

⑦ 병동 최초근무일자, 병동 최종근무일자: 응급실 보안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

⑧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보안인력으로 근무한 최초근무일자 및 최종근무일자 기준으로 하며 8자리(YYYYMMDD)로 작성

⑨ 응급실 전담구분: 응급실 보안인력이 전담일 경우 01.전담,  겸임일 경우 02.겸임 기재

【증빙자료】

○ 01 경비원: 경비원 배치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02 청원경찰: 청원경찰 배치통보서(청원경찰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03 의료기관 직접 고용된 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

【제출 시기】

○ 신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기존: ˊ21.1.31.까지 제출

○ 변경: 현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뒷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생략>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생락>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현행과 동일>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위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현행과 동일>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해야함 다) <신설>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를 충족해야함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해야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단, 기존 산정 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 다. <생략> 라. 현황신고 1) <생락>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 다. <현행과 동일> 라. 현황신고 1) <현행과 동일>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일반사항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신설>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신설>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다. <생략>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