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 적용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장에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확대(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00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응급의료기관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응급의료기관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