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 202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3장	방사선치료료	다-404/ 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2016-12-01	3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