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 - 828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0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으로 인한 평가방법 및 등급화를 개정하고,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3조제1항) 및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 개정(별표 2)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별표 3, 4)

- 평가지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내원일수지표’ 신설 및 시범지표 ‘경력간호사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신설

- 세부평가방법 중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8/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