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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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7		발의연월일 : 2020. 11. 16. 발 의 자 : 서정숙ㆍ강기윤ㆍ구자근 송언석ㆍ백종헌ㆍ이철규 한무경ㆍ이종성ㆍ권성동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전문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드러났음. 심지어 성적향상을 이유로 유소년 운동선수들에게까지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사건까지 있어 조속한 제도 정비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ㆍ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포상금 조항을 개정하여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차원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문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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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① 의약품의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이 법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1항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중 “제2항을”을 “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을”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① 의약품의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이 법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1항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포상금) -------------------------------------------------------------------------------------------------------------------------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을---------------------------------------------------------------------------------------------------
제95조(벌칙) ① (생 략)	제9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8의2. (생 략)	8의3.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