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공포 ’20.3.4, 시행 ‘21.3.5)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회계기준 준수대상을 현행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개정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