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의료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회계기준 준수 대상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종합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적용례)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의 적용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300병상 이상 병원 : 2022년 회계연도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병원 : 2023년 회계연도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병원 : 2024년 회계연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