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0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하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2. 주요 개정 내용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인정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haeri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2,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