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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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7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고용진ㆍ이상직ㆍ박성준 김영배ㆍ박범계ㆍ고영인 문정복ㆍ맹성규ㆍ신동근 노웅래ㆍ김진애ㆍ변재일 남인순ㆍ이용우ㆍ이탄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8년 6월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가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의료계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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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송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방법ㆍ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진료비 서류전송 업무의 위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송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 서류의 전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송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방법ㆍ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2조의7(진료비 서류전송 업무의 위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송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 서류의 전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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